검찰, '병역면제' 브로커에 4년 구형···판결은 다음달

인터넷 카페 개설해 병역 면탈 도와
'뇌전증' 환자 시나리오 제시해
의뢰인은 징역 1년 구형
다음달 10일 선고 결정

[서울경제]

병역의무자에게 가짜 우울증 진단 등을 지시해 군복무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에 대해 18일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다음달 선고기일에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김 모(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억 176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형해화하고, 범죄가 중대하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직접 시나리오를 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회유해 2억 610만원을 챙겼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브로커 구 모(47)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이 구형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 이 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는 2020년 '브로커' 김씨에게 병역특례를 의뢰한 뒤 우울증이 없음에도 우울증 업무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이씨는 모두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다"며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병역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씨도 "재판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입대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고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김씨의 다른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도 동일한 구형을 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