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친 기시다 ‘세금 돌려줄게, 지지율 올려다오’

경기 침체·고물가에 민생 악화
지지율도 임기 최저 수준 하락
세수 증가분 환원 조치 검토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고에 대응하기 위해 세수 증가분을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세 정책 등을 통해 밑바닥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아사히신문 등은 기시다 총리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일시적 세제 조치를 구체화하도록 자민당 내 ‘세제조사회’에 지시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3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그간 만성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고가 심화됐다. 악화된 경제 상황이 내각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자, 기시다 내각은 조만간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해 이같은 문제를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세수 환원책도 지지율 부양을 위한 한시적인 해법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자민당 내에선 세수 환원의 구체적인 방안들 중 하나로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감세가 논의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그간 설비 투자나 임금 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으며,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선 소득세 감세를 위한 ‘과감한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소득세 감세와 관련해선 자민당 내 신중론이 있어 논쟁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7~8%포인트 이상의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며 임기 중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60%로, 2012년 이후 역대 내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최근 정권 부양을 위한 개각을 벌였음에도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은 내각에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한, 내각 임기 연장을 위해 시도되는 중의원(하원) 해산도 당장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