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차원이 다른 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시·군에서 예산을 매칭 안하면 그것까지 부담하면서 할 생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매칭사업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내년부터 성남시의 경우 지급이 어려운데 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청년기본소득(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6년 성남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다.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앞으로 돌봄, 기후, 농어업, 체육 등 다양한 가치 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을 만났다. 돈 얼마를 받는 것보다 사회가 나의 창작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한다"며 "추석 연휴에 만난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기회소득은 예술인 등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이어가도록 일정 기간 소득을 지급하는 김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게 아닌, 개인이 창출한 가치를 보상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재산 유무,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다른 방향이다. 김 지사에 따르면 내년에는 돌봄 기회소득도 도입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자신의 '기회소득'을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손볼 뜻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하며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전반적으로 손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청년, 농민, 농촌 등 3가지가 있다"며 "무조건성 보편성 현금성이 전제된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것은 농촌기본소득으로 현재 연천군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전체적인 내용 변경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회'라는 말은 30번 나오고, '기본'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다. 이제는 김 지사의 기회시리즈가 도정 핵심임을 느꼈다"라며 "이 전 지사가 추진한 기본주택을 계속 이어받을 거냐"고 물었다. 기본주택은 좋은 입지에 자리한 주거지 임대료를 건설 원가 수준으로 낮추고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에 김 지사는 "기본주택이 아닌 저희 나름의 서민주택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