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의대 증원' 갈등…"의사수 부족" vs "과잉"

<전화연결 :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원장>

들으신 것처럼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데, 정부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전화연결해 의대 증원 찬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찬성하시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질문 2>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확대해 수요·공급 기능에 맡기자는 거죠?

<질문 2-1> 노인 인구는 늘어나지만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3>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특정과 또 특정 지역에 의료인이 부족합니다. 기피과와 기피지역 문제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3-1>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필수의료로 의료 인력을 끌어들일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의사 정원을 확대했을 때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된다면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문가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시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질문 2>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감소에 따라 의사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2-1>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져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3>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과 문제와 기피 지역 문제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질문 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공중보건 위기'를 겪었습니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5> 의사 정원을 확대했을 때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확대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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