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회수율 10%도 안 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되찾지 못해 회수율이 0%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입니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매년 적게는 70여명, 많게는 14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이면 4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처럼 악성 임대인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HUG가 대신 보증금을 준 세대도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지난 8월 기준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수는 총 8천476세대로, 작년 말(4천924세대) 대비 3천552세대가 늘었습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변제액 역시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7천143억원으로 7천억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회수액은 변제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천674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천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10%에도 못 미친 셈입니다.

특히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가 200명(53.4%)이나 됐습니다.

따라서 8월 말 현재 미회수액은 1조5천469억원으로 작년 말(8천866억원)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여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미회수액이 늘어나면 HUG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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