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날 발표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권선거" 의혹에 국정원 "사실무근"

KISA와 보도자료 일정 협의 안했다는 지적에 "사전에 알렸고 기자간담회 당일에도 직원 배석"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합동 보안점검을 종료한 뒤 시스템에 남아있던 점검 도구(툴)를 2개 삭제한 것에 대해 '국정원 발 관권선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18일 국정원은 입장자료에서 "보안점검은 선관위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선거시스템 포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며 "점검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안 시스템을 조사한 뒤 철수하면서 2개의 툴을 심어 놓았고, 선관위가 이를 발견해 삭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정원 발 관권 선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16일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종료 이후 합동으로 시스템 내부에 설치했던 점검 도구를 삭제했다. 다만 모든 점검 도구들을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남아있는 부분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점검 도구 2개를 발견,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일 전날인 10일 선관위 보안 점검 발표를 하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정원이 10일 (결과를)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선관위가 국정원에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용빈 사무총장은 "제가 그렇게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던 KISA와 보도자료 일정도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보도자료 상단을 보면 KISA가 명시돼 있는데, 보도자료 일정을 협의하지 않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다음날인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이 차츰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이 보안 점검 구실로 선관위 길들이기 들어갔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보도자료 배포 계획에 대해 KISA측에 사전에 알렸다"며 "KISA는 합동 점검은 물론 9.13에 있었던 '선관위 대상 최종 결과 설명회'에도 참여했으며, 기자간담회 당일에도 직원이 배석했다"고 해명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정원에 국내 정치 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해 여러 기관을 출입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정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제4조 직무) 등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 범위 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 하루전인 10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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