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펑 써도 쓸 돈 남아돌아서”…35억 필요한데 130억 더 쏴준 교육청

[레이더P] 與 김영선 의원실 분석
지방교육교부금 6년간 35조 남아
학생들에 노트북 쏴주고 현금 살포
교사들 346억원 무이자 대출까지
과거 인구급증 시절 만들어진 제도
학생수 급감해도 유지해 방만 운영
김영선 “지방교육교부금 수술해야”

올해 초 서울 마포 염리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 2021 인천교육청은 신입 중학생 노트북 지급에 300억원을 썼고, 서울교육청은 태블릿을 나눠주는데 600억원을 썼다. 사상 최대 초과 세수로 인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예산 가운데 남은 세출 불용액을 합한 금액) 18조원 중 11조3000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추가로 교부됐기 때문이다.

#같은 해 강원도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건물 도색비로 333억원을 나눠줬다. 또 책·걸상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35억원이었지만, 추가로 약 130억원을 쏴줬다.

이는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와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실에서 조사·적발한 교육재정의 방만 운영과 현금 살포 사례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나랏돈이 막 사용되는 이유는 지방교육재정이 매년 수조원씩 남아돌기 때문이다.

18일 김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3000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6조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여기서 불용액이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이월액을 더한 금액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과거 고속 경제성장과 인구 급증으로 대거 늘어난 입학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에 의무 할당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세수까지 더해진다.

문제는 지금이 저출산·인구감소 시대라는 점이다. 김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713만명에 달했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행 수는 2022년엔 582만명까지 감소했다.

나라에서 정한 예산 배분 기준은 몇십 년째 같은데, 돈 쓸 곳이 줄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것이다. 사상 최대 세수입 기록을 세운 작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불용액 규모도 사상 최대인 7조5000억원에 달했다.

한산한 서울 한 백화점 영유아 매장의 모습. <이충우 기자>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 가게 지방교육청들은 현금살포성 지원사업을 여럿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공·사립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64억원의 현금·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공·사립 중등 신입생 약 14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422억원을 지급했다. 작년부터는 대상을 초등생으로까지 확대해 11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그밖에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총 346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까지 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영선 의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미래인구·후속세대 지원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세를 ‘미래인구세(저출산대응세)’로 개편하면 조세저항 없이 즉시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