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닉 실적 악화에 평택·이천시 등 '재정절벽' 우려

법인지방소득세 상위 5개 지자체
내년 세입전망, 올해 대비 '반토막'
홍성국 의원 "대책 마련 서둘러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모습. 2023.10.11.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재정절벽'을 맞을 전망이다. 중앙정부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지방경제 위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세수 중 법인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상위 5개 지역인 경기 이천시, 전남 광양시, 전남 여수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5곳 지자체가 심의 중인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전망 규모는 5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 1조3600억원, 올해 예상액 1조914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난 수준이다.

이들 지자체는지역 소재 기업으로부터 걷은 법인지방소득세에 세수의 31~49%를 의존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기 이천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로 지난해 2710억원, 올해 1708억원을 걷었지만 내년도 세입 전망은 520억원에 그쳐 2년 만에 81%가 증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경기 화성시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5594억원에서 올해 4652억원, 내년 2600억원으로 2년 만에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평택시도 2674억원에서 2570억원, 1590억원으로 쪼그라든다.

GS칼텍스가 소재한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1503억원에서 내년 603억원으로, 포스코가 위치한 광양시는 지난해 1121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급감을 예측했다.

이처럼 주요 기업도시들에 나타난 재정절벽 현상은 '상저하저'의 흐름을 보인 올해 경기 부진 탓에 관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이 배경이 됐다.

올해 초 시행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도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산정되는 법인세 구조상 2024년부터 감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홍성국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로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소득세마저 급감하면 지방재정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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