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프 타협 끝에 전력시장 개편안 협상안 채택

전기요금 안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골자
쟁점이었던 '양방향 차액정산계약' 초안대로

[서울경제]

유럽연합(EU) 27개국이 17일(현지시간) 전기요금 안정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골자로 한 전력시장 개편안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이날 27개국의 합의는 EU 집행위가 지난해 3월 전력시장 개편 구상을 발표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뛰면서 유럽에서는 전력시장을 개편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EU 1·2위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올해 3월 공개된 개편안 초안은 풍력·태양광·지열·수력·원자력 등 5가지 비화석연료 발전 전력에 대해 ‘양방향 차액정산 계약(CfD)’에 의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원자력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 지급이 자국 에너지 산업에 손해가 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자국 전력의 70% 가량을 원자력 발전에 기대고 있는 프랑스는 초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이달 10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가까스로 봉합됐다. 독일은 차액정산 계약 대상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는 방안에 동의했다. 대신 회원국들은 각국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집행위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EU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쳐 타결될 예정이다. EU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면 집행부가 전원 교체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3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