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95% 적용

금융당국이 유동성 규제 정상화 시점을 한 차례 더 연장,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시장을 한 차례 요동시켰던 지난해 ‘레고랜드 발 채권사태’ 1주년에 따른 자금 수급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95%로 적용 중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LCR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고유동성자산)의 최소의무보유 비율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즉, 은행들은 LCR이 높아질수록 예금이나 단기채권 등 고유동성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은행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했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하면 자금 수요가 높아지면서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와 같은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는 내년 2분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해왔는데 각 은행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에 부담이 되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또 연말 퇴직연금(DB형) 납입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만기도래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만큼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