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억씩 썼는데…농진청, 빗나간 '쌀 생산량 예측' 질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농촌진흥청이 매년 산출하는 '쌀 생산량 예측 결과'가 정확도가 떨어져 관련 사업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진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과 통계청의 예측 쌀 생산량은 실제보다 각각 8만7000t, 3만6000t 많게 조사됐다.

두 기관 모두 쌀 생산량 예측에 실패했으나 오차 범위를 보면 농진청이 통계청보다 두 배가량 높은 셈이다.

이처럼 예측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기관의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전국 69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취합하고 690개의 표본을 통해 예측하는 반면 통계청은 현장 실측 조사와 함께 농진청보다 10배가 넘는 6300개의 표본을 조사하는 등 신뢰 및 정확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조사 방식에 있어 대표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진청은 쌀 생산량 예측을 위해 대표 품종으로 오대, 화성, 삼광, 일품벼 중 세 가지를 선택할 뿐 정작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신동진벼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의원은 "국내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진청의 예측자료가 빗나가다 보니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속수무책인 셈이 됐다"면서 "농진청은 쌀 생산량 예측에 최근 10년간 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조사 방식이 통계청에 비해 세밀하고 정확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농진청은 농업 정책에 집중하고 쌀 생산량 예측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는 게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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