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악취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남… 대책 마련 시급

최근 3년간 관련 민원 4만16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부산은 38건… “정부의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필요”

소나 돼지 등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경남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환경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축산시설 관련 악취 민원은 4만16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남이 1만3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은 38건, 울산은 192건이었다.

축산시설 악취는 지역사회에서 큰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자 지자체들이 외곽에서 택지를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연도별 민원은 2020년 1만4345건, 2021년 1만3616건, 2022년 1만3656건이다. 매년 전체 악취 관련 민원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린 가축 사육 농장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한 축산 농가에서 농장주가 소들을 돌보고 있다. 국제신문DB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축산시설 악취 저감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려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이에 가축분뇨 처리 제도를 개선해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갈등 해결 협의체’ 운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축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 94.7%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

소 의원은 “정부는 전국에서 지속해 접수되는 축산시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을 방치해서도, 모든 책임을 농가들에 떠맡겨서도 안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