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면허 유효성 검사 시작…기준 미비로 실효성 떨어져

배달 플랫폼이 면허 유효성 검사를 시작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API를 연동,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재확인 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아 부담만 가중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배달 플랫폼은 면허 등록만 실시해왔다. 면허 취소 및 정지로 인한 운행 자격 유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지난해 감사원은 면허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매번 수기로 확인해도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만명에 달하는 배달 라이더의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플랫폼사는 면허 유효성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은 API를 연동을 완료해 시행 중이다. 바로고는 6월부터 시작했으며 매일 면허를 재검증하는 시스템으로 11월 개편할 계획이다. 생각대로는 최근 유효성 검사를 시작했다. 만나플러스는 자체적으로 운전면허증 유효성 검사를 진행해 왔으며, API 연동은 10월 내로 반영할 예정이다. 뉴트랙, 스파이더는 연동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부릉은 API 연동 작업 기획을 완료한 단계다.

API 연동을 마치더라도 실시간으로 라이더의 면허 정지 및 취소 여부가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주기적으로 면허 검증 갱신을 진행하더라도 주기 사이에 면허 정보와 상태가 변경됐을 경우 이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불안정한 시스템 또한 문제다. 주말이나 평일 저녁 피크 시간대에 공단이 API를 점검하게 될 시 시스템이 먹통이 돼서다. 9월에는 국토부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면허 유효성 검사는 인증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 재인증 기간이 업체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 부담만 가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개발 인력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수 배달 플랫폼사가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신규 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금 마련뿐만 아니라 1개년~5개년 목표를 세우고 플랫폼사와 호흡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시스템 불안정으로 플랫폼사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 정책 마련,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부처에서 기준과 기능 등을 통합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