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지청, '봐주기' 감독 멈춰야" 성명

노조가 세아베스틸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세아베스틸의 부실 감독이 확인됐다"며 "군산지청의 '봐주기' 감독을 이젠 멈춰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에서 3년간 7번의 감독을 진행했지만, 10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반면, 광주청의 세아베스틸 특별근로감독에서는 569건이 적발돼 군산지청과 큰 격차를 보였다.

노조는 "군산지역의 중대재해가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군산지청은 여전히 노‧사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다"며 "군산지역의 중대재해 폭증은 이와 같은 군산지청의 태도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문제에서 제3자가 아닌 만큼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군산지청에 군산산업단지 안전보건실태 공동 조사을 제안했지만, 군산지청은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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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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