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마음은 콩밭에?'…예년에 비해 무뎌진 국감, 왜?

국감 중반전 접어들었지만 예년 비해 주목도 '뚝'
총선 앞두고 지역구 집중…강서보선·이재명에 밀려

2023.10.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강수련 한병찬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치열하게 격돌했던 예년에 비해 힘이 많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국감보다는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등에 핫이슈에 밀려 '맹탕 국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국감은 이 대표 검찰 수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등 여야가 부딪힐 사안이 많았지만, 국감 자체는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자정까지 진행하거나 고성·막말로 파행하는 상임위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는 오후 9시20분에 종료됐다. 이 대표의 수사 등 쟁점이 많았는데도 밤 11시까지 진행했던 지난해보다 일찍 마무리된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다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힘이 빠진 감이 있다"며 "게다가 지역구민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좋게 비치지 않은 탓인지 발언도 상대적으로 젠틀하게 하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실은 국회에 최소 인원만 남기고 대부분 인원을 지역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실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역을 물색하느라 바쁜 상황이다.

한 여당 보좌진은 "이번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감 아이템을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 보좌진도 "일부 의원실은 첫날과 둘째날 주요 부처 국감이 끝난 뒤 바로 지역에 내려간 곳도 있더라"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현역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이번 국감을 제외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가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9월30일까지로 정한 탓에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실적을 내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에서 보통 밤 12시까지 하려고 하고 발언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요즘엔 열심히 안 하더라"며 "평가에 반영이 안 되면 지역구를 빨리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니 오히려 보여주기식이 공방이 나오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극한 대립과 정쟁은 덜 하는 것 같다"며 "여당도 보궐선거에서 졌으니 강하게 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얘기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작년처럼 고성만 난무하고 정책은 없는 국감보다 나은 면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