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조작 연루 의혹' 국토부 1급 2명 직위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아 관례적으로 취해진 조치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검찰에서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뒤 지난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한 국토부 주택토지실 책임자인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역임한 이들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간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보고받은 주중치·속보치가 전주보다 높게 보고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거나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 공무원 2명은 직위해제가 되면 처음 3개월간은 40% 그 이후로는 20% 감봉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