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구축 과정

송재호 의원 “행안부 해명, 의혹 더 증폭…지자체에 맡겨야”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구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행안부가 밝힌 ‘10월 11일 세계일보 '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 보도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행안부는 설명자료에서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 운영될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춰야 할 세부기준, 신청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완화 시 기부 강요와 과당 경쟁 우려가 없는 제한 규정에 대해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 의원은 이 같은 해명에도 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구축·운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행안부는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내용도 ‘전국통합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개별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이었다. 같은 공문에서는 대면접수창구를 ‘1개 금융기관’과 ‘다수 금융기관’에 대한 의견도 지자체에 물었다. 이후 실제 대면접수창구를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17개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조회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행안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체 선정 과정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간의 다양한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고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 돼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역정보개발원을 시스템 구축·운영업체로 시행령 제정 전에 선정했고, 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비 70억원과 운영비 20억원을 가상계좌로 입금받았다. 

송 의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지정기부를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행안부도 위법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라며 “법 개정에 앞서 모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모금하려고 하면 행안부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플랫폼 선택과 활용도 지자체장 권한과 책임으로 충분히 가능해 ‘플랫폼이 갖춰야 할 세부 기준’ 마련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온라인 기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면 기부는 농협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시스템 구축·운영비용도 전액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독점적 정보시스템이 도리어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자체 반발이 있는 만큼 자율적인 모금플랫폼 활용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08년 도입한 일본의 고향납세 모금의 경우 지자체 자치사무로 명확하게 설정했고, 공공과 민간 40여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모금하면서 매년 성장하고 있다. 도입 첫해 모금액이 730억원이었지만 지정기부 등 제도 개선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2022년 8조7000억원을 모금했다. 120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는 도입 첫해인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모금액은 265억원, 기부자 수는 13만8000명에 머물고 있다.

송 의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한 통제를 내려놔야 비로소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라며 “고향사랑e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포털 기능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에 집중할수 있도록 행안부는 지원방안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