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사’ 이정섭 검사 대검 고발

위장전입·사적 신원조회·세금 체납 등 의혹 제기
이 검사 “위장전입은 송구…나머지는 사실 아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위장 전입과 사적 신원조회 등 비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형법 위반(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품위유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검사는 본인과 배우자, 처남 등 가족·친인척들의 영달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현직 검사의 신분을 망각하여 사건 개입, 변호사 소개, 처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의 예약 청탁 등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검사가 자녀를 강남의 인기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남이 살던 강남의 한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실제로 주거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 세금납부 통지서나 범칙금 등이 (처남이 살던) 아파트로 부과됐고 이중 상당 부분을 거주하고 있는 처남이 대납해 준 것으로 추측된다”며 “그러나 처남 측이 이 업무를 해태하였던 2021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1863만6900원 가량의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 3월에는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을 통보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법적 분쟁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관여해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장의 ‘검사 사위’라는 사실을 검찰청 검사,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수십 차례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면서 위장 전입, 세금 체납, 청탁금지법 위반, 사적 신원조회 의혹, 검사 행동강령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검사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 “위법이 확인되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민형배 의원은 “그분(이 검사)은 김학의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당연히 (탄핵소추) 검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검사가 2020년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던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은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한 바 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을 상대로 2호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선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쪼개기 기소”라며 “검찰이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무능·무법한 행태가 드러났는데도 치졸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결국 검찰의 국면 전환용 공작 수사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