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탄핵은 비리검사 징계…제2윤석열 막는 효과"

"검사들에게도 '잘못하면 처벌' 상식 확인시켜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이 추진 중인 검사탄핵은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검사들에게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설치된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를,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건 정상이 아니다.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검찰은 최대 권력이 됐고 검찰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철저히 무시되고 시행령 통치로 법률도 형해화 되고 있다.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아니면 없는 죄도 죄가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누설은 범죄임에도 일상이 됐다. 심지어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며 "검사범죄대응TF는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용민 의원은 "검사탄핵은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는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사탄핵만 추진하는 게 아니다. 탄핵추진은 물론 위법사항 고발과 징계요구, 국정조사, 감사청구 등 비리검사들을 대응하고 단죄하겠다"며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들을 검사들에게도 확인시켜주겠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국면전환용 검찰수사 카드를 상습적으로 빼들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무도한 검찰권남용을 반드시 멈추게 하겠다. 민주당이 야당과 연대해 헌정사상 최초로 본회의에서 불법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검사범죄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스스로 범죄자 집단이 될 우려가 훨씬 커졌다"며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온갖 영역에서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심지어 없는 죄를 만들려고 든다. 이재명이나 조국에 들이댄 잣대의 10분의 1만 적용해도 무사한 검사가 없을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주철현 의원은 "검찰범죄대응TF를 통해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인권을 탄압하고도 검사직을 유지하는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해 책임을 묻고 입법의혹 사실확인을 위해 상설특검을 적극 활용하겠다. 공수처법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자 정부 요직에 전문성과 거리가 먼 검사 출신들을 전면배치하고 있다"며 "금융수사 많이 했다고 금감원장에 앉히고, 교육계획 얘기하니 보좌관을 시키고, 검사출신이라면서 인사검증은 요식행위, 짜고치는 고스톱이 됐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실감난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말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바로 잡을 생각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부에 기대할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공수처만 믿고 있을 수도 없다. 다각도로 검찰을 견제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사후관리와 다음 탄핵 대상 검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논의,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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