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의대 정원 확대' '문재인 케어' 쟁점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역 대학병원들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 등에 공감하며 정부 방침에 긍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18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질의에 부산대, 경상국립대병원 등이 의사 수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한다”면서도 “저출생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다 보고, 소관부처·의료계와 긴밀한 협조 속에 적정한 수에서 증원해야 한다”라고 전제를 덧붙였다.

다만 병원장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필수 의료 인력'이 계획만큼 확보될 것이라 전망하진 않았다. 정 병원장은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필수 의료 인력을 담당할 의사가 많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했고,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경우, 지역불균형 해결 차원에서 '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별도의 안을 제시했다. 지방의대에서 의사가 나와도 다수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만큼, 필수·공공의료 분야는 별도의 모집단위를 정해 선발하자는 주장이다.

차 부산대총장은 “트랙을 만들어 일종의 의무복무 10년이나 20년 등 입시요강을 만들면 대학이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즉각 선발된 인원만큼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사로 일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며 “이러한 적극적 수단을 쓰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했으나 야당은 공공 의대 설치와 지역 의사제 등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낭비성 요소를 증명할 자료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야당 의원의 자료 제출 관련 질의에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아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해 논란이 되면서 30분가량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