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국정감사 "사교육 지옥 벗어나야…공적 재원 확충 시급"

[EBS 뉴스12]

어제 EBS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교육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 등 공적인 역할을 다하려면, 공적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캐릭터 '별이'.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의 강연을 안방에서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수업'부터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1만 7천편의 고교 강의 콘텐츠까지.

다양한 지식 콘텐츠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공적 재원이 30%에 불과하고,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같은 공적 역할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현실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영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EBS 교재 무상 지원, 입시설명회 등 연간 100억 원에 상당하는 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EBS가 받을 수신료는 더욱 감소하여 약 59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변재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EBS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공교육 황폐와 사교육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EBS가 어떻게 혼자서 돈 벌어서 합니까?"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원을 돌파하는 등, 유례없는 교육격차의 위기 속에, 교육방송의 역할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병욱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결국은 EBS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TV 수신료 배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신료 배분구조를 포함해 재원 구조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승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현재 공적 자원과 상업적 재원의 3대 7의 비율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22년 기준입니다만 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김유열 사장 / EBS

"프로그램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 공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교육도 많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60%는 공적자금으로 조달이 돼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재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인 부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무엇보다 지금 수신료 수입의 EBS 배분 비율이 2.8%로 정말 너무 적어서 EBS 수신료 배분 비율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EBS의 교육적 역할과 공적 책임 이행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