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감서 여야 '의대 정원 확대' 한 목소리

[국감현장] 추진 선결 과제와 절차에는 우려 목소리도

18일 충북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 충북대병원, 충남대,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법안 여야 협의 문제,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문제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이) 17년째 동결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충북대는 시설과 교수진 증원 없이도 120∼150명까지 교육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유 의원은 다만, "의대 정원은 확대해야 하는데 그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인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과학기술 인재가 다 의대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거나 N수생 급증 등의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대병원장과 충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충북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중증 치료 인프라가 낮다는 것이고, 치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의료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충북의 의료인력은 충북대 49명, 건국대글로컬캠퍼스 40명 총 89명이지만,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40명은 실제로는 수업을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해 충북지역 자원은 49명으로 보는 게 맞다. 전국 평균 200명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충북대학교 충주분원 설립도 인력이 문제다. 의료 인력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의대 정원 확충돼야 지역 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라며 "사회가 다 공감하는 데 의협이 반대한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충북대병원장과 충남대병원장이 대통령 만나면 의대 정원 확대 강하게 요청하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기홍 의원은 "지난주부터 정원 확대 얘기가 많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지 말이 많다"라며 "내일 대통령 행사가 있다 없다 말이 많은 데 교육부 기조실장은 모른다고 한다. 교육부로부터 아무것도 보고받은 게 없다. 국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 문제 있다"라며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와 의대 정원 문제 보고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철민 감사반장은 "내일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하는데, 충북대병원장과 충남대병원장은 혹시 참석하라는 연락 받았냐"라고 물었다. 두 병원장이 연락을 받았다고 하자 "하기는 하는 모양이다"라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