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 수업 공개 법제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논란

[EBS 뉴스12]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여기엔 학교 수업의 혁신을 위해, 교사들의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교원단체들은 이 조치가, 오히려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취임 이후 교사들의 수업 혁신을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수업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6월 21일)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자율로 운영되는 수업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한 겁니다. 

기존의 지식 중심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원단체들은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수업 공개 법제화는 수업 검열로 이어져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형민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의 모든 학교가 수업 공개 계획이 다 있거든요. 이미 되고 있는 걸 법제화했단 말은 마치 대국민적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잘 나누지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돼서 어떤 교육의 질의 책임을 마치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교총 역시 수업 공개가 늘어나면 학부모의 민원과 교권 침해가 늘 수 있다며 수업 공개는 학교 자율에 맡기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난 정부 때 오는 2025년 일괄 폐지가 결정됐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시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신입생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했고, 외고와 국제고는 두 학교의 특징을 살린 통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