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침해 근절 ‘페어슈머’ 캠페인 전개

12월 17일까지 캐릭터·홍보영상 제작-컨퍼런스-박람회 등 진행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페어슈머(Fair – conSumer)’ 캠페인을 전개한다. 페어슈머는 디자인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은 SNS를 통한 홍보와 기술경찰의 ‘카피캐처(Copy-Catcher)’ 캐릭터 제작, 연예인과 유튜버와의 홍보 영상 제작, 산·학·연 공동 디자인침해범죄 대응 컨퍼런스(10월 30일) 기획, 디자인 가품 박람회(11월 1일~4일) 개최 등으로 진행된다.

디자인침해범죄 근절 '페어슈머' 캠페인 카드뉴스 [사진=특허청]

특허청 기술경찰은 2019년 3월 출범한 이래 디자인 및 상품형태모방 범죄자 745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한 모방품의 제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과 단속만으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분석이다.

특히 2021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방품 구매 소비자의 16.9%는 구매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38.8%는 구매 역시 잘못된 행위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품 구매자의 절반 이상(55.7%)은 구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기술경찰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 줘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 순간 ‘페어슈머’가 되기를 선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