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R&D 예산 삭감에 농진청장 "사업 중복성…효율 운영"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편성된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예산 삭감에 농진청장 "사업 중복성…효율 운영"

내년 청년농 정착 예산, 지역특화작목 관련 예산 등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청년 창업농 3만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진청 사업의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그동안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일자리 분야 평가, 청년 농업인 창농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는데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으로 청년들의 농촌 정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농진청 R&D 예산을 올해보다 20.5％, 총 1848억원을 삭감했다"며 "이 중 지역특화작목 관련 예산은 80% 삭감돼 농진청 R&D 계속 사업 중 두 번째로 높은 삭감 폭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진청장은 "재정 당국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며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농진청장은 재정 당국에서 얘기하는 중복돼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R&D 부정행위 35건

농촌진흥청 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부정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간 농진청 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으로 확인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협약 위반(2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9100만원에 달한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R&D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 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