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내년 총선 코앞인데 선거제 확정 언제나?…국민 뜻대로 결정해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 www.youtube.com/watch?v=qSiq3yaC9ns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최근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장 등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지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연결해 내년 총선 선거 제도 확정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또 최근 정치 현안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하 용혜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윤주성: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던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자신 사퇴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행 후보자에게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용혜인: 대한민국 의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지요. 김행 후보자의 퇴장과 소위 줄행랑 사태가 초유의 사태였는데요. 당연히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했고요.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트래픽 장사에만 몰두해서 여성들 성 상품화하는 기사들, 그리고 2차 가해성 기사들을 쏟아냈던 언론사의 대표가 성 차별적인 문화와 구조를 바꿔야 될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의 장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행 후보자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었고요.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도망간 직후에 사퇴를 하든, 지명 철회든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야 사퇴를 했다는 점, "이것이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역시 부적절한 인사였는데 "김행 후보자에게 모든 이슈가 쏠리는 틈을 타서 임명이 된 점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청문회 도중 퇴장 사태를 겪으면서 이른바 "김행방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이 '김행방지법' 어떤 내용인가요?

◆ 용혜인: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또 자료 제출 의무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인데요. 이것이 원래 국회 관련 법률들에 인사청문회에 국무위원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가 전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선례가 만들어졌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청문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정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김행 장관 후보자의 딸이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 뉴스의 주식을 매입했고, 3년 만에 4억에서 47억 원으로 12배가 증가했다"고 의혹이 있습니다.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 이런 것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요. 딸의 주식 거래 내역을 끝까지 제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다"로 버텼는데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결혼한 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면 "사실 모든 재산을 결혼한 딸에게 몰아주면 인사 검증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결혼한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이런 낡은 사고방식이 담긴 법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사실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공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때로는 공개를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맞서면 사실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 용혜인: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항상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 검증 절차는 사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를 검증하고 또 그 직업,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검증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애초에 공직이라는 자리를 맡으면 안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지난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당직 인선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용혜인: 사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데 "과연 수습이 되고 쇄신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우 후보자를 공천해서 당선을 시켰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니까 불과 한두 달 만에 사면을 시켜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공천을 경선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누가 봐도 대통령의 뜻이 김태우 후보자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졌던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거의 총괄적인 기획과 진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으시니 사실은 쇄신과 수습이 될 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지난 16일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성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공개된 조수진 의원 문자에 담겨 있는 바뀌기 전 인선안이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 전대 지도부 중 일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인선을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내외나 아니면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지니 지금의 안처럼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수진 최고위원의 SNS 메시지를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실제로 제대로 쇄신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톡 공개 이후에 김성우 부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카톡 사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왜 이렇게 속아주기도 민망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성우 부원장의 말이 김기현 대표 쇄신안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정확히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더욱더 논란이 됐다"고 봅니다. "후임 당직은 내용이 중요한데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것이 저는 대부분 국민들의 여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선거구 획정 등 선거 제도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이었나요? 기자회견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선거 제도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 용혜인: 사실 올해 초에 국민 공론조사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들을 수기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국민 뜻대로 선거 제도 개혁을 하자더니 막상 결정은 국민의는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론조사 결과에 담긴 국민들의 뜻은 매우 명쾌합니다. 현행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전국 단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자"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승자 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 제도로 거대 양당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선거 제도를 배격하면서도 "여러 정당이 서로 공존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겠다"고 보신 것인데요. "국회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 플러스 투라는 법에도 없는 틀을 이용해서 밀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 제도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만큼 "사실 원칙으로 돌아와서 국민의 뜻대로 선거 제도 개혁에 모든 정당들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사실 지난 총선에서 위성 정당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립형 비례대표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유지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성 정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위성 정당 문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본회의에서 "모든 정당들이 다음 선거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이 저는 가장 깔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채택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제도를 2016년 당시의 선거 제도로 돌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협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합의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관건이 된 상황인데요. 사실 선거 제도를 20대 총선 때로 돌리자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탄핵 이전으로 대한민국 정치 제도를 돌려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제도가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정치적으로도 탄핵 세력의 완전히 복권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국회의 다양한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굉장히 폭넓게 숙의해왔던 결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잘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촛불의 어떤 의미를 이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내년 총선 선거 제도는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확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정개특위에서 확정을 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정개특위도 아니고 투 플러스 투라는 민주당 2명, 그리고 국민의힘 2명 이렇게 밀실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언제쯤이나 지금 선거 제도가 확정될 예정인가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 용혜인: 사실 선거 제도는 이미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시한은 넘긴 상태인데요. 지금 논의가 잘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담은 선거 제도 개혁을 더 나아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 노딜을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선거 제도와 정치 제도 관련돼서 개혁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정개특위를 원래대로 가동을 하고 또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는 빠르게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의 전망으로는 어쨌든 연말 정도가 되어야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원들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 광주전남 출마설도 나오고 있던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용혜인: 일단 저와 기본소득당의 의정 활동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광주전남 시민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다양한 루트로 의견들을 전해 듣고 있고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야당들의 큰 승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용혜인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이라는 정치 세력의 의정 활동이 더욱더 넓게 이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명의 의원이기도 하고 또 정당의 대표이기도 하니 많은 분들이 조언과 의욕을 건네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 11월 초부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두 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고요. 11월 중 날씨가 지금보다 조금 더 추워지게 되면 구체적인 소식들을 제가 국민들께 직접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저희 방송 인터뷰에 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