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조작 연루 의혹` 국토부 "1급 2명 직위해제"

이미연 2023. 10. 18.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검찰에서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뒤 지난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관례적으로 취해진 조치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검찰에서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뒤 지난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한 국토부 주택토지실 책임자인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역임한 이들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주간 집값 변동률 확정치 공표 전 보고받은 주중치·속보치가 전주보다 높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거나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이와 관련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