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는 흐지부지…소관 업무 복지부 이관만 앞세워"

김재광 기자 2023. 10. 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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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립대병원 소관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말끝을 흐리고, 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을 주된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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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법안 바꿔야"
충북대병원장 "의대 정원 확대 필요…이관 신중하게"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 충북대병원, 충남대,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8.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립대병원 소관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말끝을 흐리고, 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을 주된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국립대 병원)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려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최소 4개의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야당,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바람잡아 놓고 복지부 이관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하고 (복지부 이관은)여러 사항을 고려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복지부로 이관할 때 병원 의료 환경 개선뿐 아니라 연구,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고, 국립대 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초고령화, 저출산 등 문제로 의료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업의 수월성이나 예산 집행의 과감성 면에서 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충북지역 의과대 학생 정원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40명을 포함해 89명인데, 전국 시·도 평균인 215.4명에 비해 적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266명), 광주(250명), 전북(235명), 대전(199명)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 숫자"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충북 지역 의료여건이 굉장히 열악해 의료인력 확보는 충북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설립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써 달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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