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도박 기승… 게임물 불법 환전 적발 4년새 20배 급증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청소년 및 청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베팅, 포커, 고스톱 등 도박성 게임들의 불법 환전 행태 적발이 지난 4년 사이 2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웹보드 및 스포츠승부예측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전 등 위법사항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799건에서 지난해 1만 585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환전, 사행성 조장 등 위법 건수는 총 5만 4633 건에 달한다 .

도박성 게임물의 불법 행태에 따른 조치사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등급 취소 5건,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144건, 행정처분의뢰 99건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스포츠 도박류 베팅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들이 불법 환전 거래를 사실상 방치, 청소년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5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설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1조 1146 억원에 달해 합법 스포츠토토 시장 매출액(5조 8000억원)의 3.6배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모바일 스포츠베팅 게임이 다수 출시되면서 게임을 통한 도박 접근이 훨씬 용이해지고 있다”며 “특히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기술과 결합해 불법 환전 행태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