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로 혁신 아이디어 실현"

원희룡 국토부장관 SNS 갈무리.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9일부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된다"며 "그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 실현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컨설팅과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혁신을 가로막던 과거와 단절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에 기회의 창을 열어 8700조원 규모의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부연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보험료 혜택도 줄 예정이다. 특히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