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北위협 방치하면 불량국가들 너도나도 핵개발 나설 것”

한일 국방차관, 서울안보대화 본회의서
북핵저지 위한 국제협력 한 목소리 강조
신범철 “북핵, 국제사회 재앙될것” 경고

1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안보대화(SDD) 개막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여섯째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신원식 국방부 장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이승환기자]

한일 국방 차관이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의지를 꺾기 위해 국제사회가 보다 철저하게 대북제재를 이행하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세리자와 키요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은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 당장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제사회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쟁과 미중 전략갈등 속에서 고장난 국제질서 속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렇다 할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핵무력 개발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도 붕괴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어느 순간 핵개발에 나선 많은 불량국가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세리자와 심의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고도화는 일본의 국가안보에도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측의 핵개발이 비확산체제 등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한국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투발수단도 개발하며 한일 양국에 공통된 도전과제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日세리자와 “한미일 미사일정보공유 진일보”

세리자와 심의관은 한·미·일 정상이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협력 강화의지를 재확인한 점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특히 그는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기술적 역량을 테스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연내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가동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가 이미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함정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매경DB]

이는 한·미·일이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허브로 3국 간 실시간 미사일경보정보 공유체계를 시범 운영하며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세리자와 심의관은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측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여러 차례 주장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제재는 (회원국들이) 이행하면 효과적이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거듭 핵·미사일 도발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사실상 비호하며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다만 페르난데즈 대사는 “EU는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도 중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펼쳤다.

신원식 “北핵개발, 이익 없고 고립만 자초”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SDD 개막행사 축사를 통해 “원칙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더욱 굳게 연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은 일개 국가와 지역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당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한 세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