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금연사업 2600억원 투입했지만…3명 중 1명만[2023국감]

참여자 줄고 이수자도 감소
체계적인 관리 개선 필요 지적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지원사업에 5년간 2600억원이나 투입했지만, 교육을 마친 이들은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금연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율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 5년간 약 26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68억원 △2020년 610억원 △2021년 446억원 △2022년 424억원 △2023년 6월 현재기준 381억원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의약품,보조제 포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참여자는 2019년 28만9651명에서 2022년 15만5021명으로 46.5% 감소했다. 게다가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은 35.94%에 그쳤다. 3명 중 1명만 이수를 완료하는 등 투입 예산 대비 금연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최근 5년간 총 16조3995억원이나 소요됐다. 특히 2018년 2조8826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 3조5917억원으로 24.6%나 증가했다.

지난해만 보면 60대 총진료비가 전체 중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체 기준으로도 30.6%나 됐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10대 이하의 총진료비도 2022년 기준 32억원으로 2018년 12억원 대비 2배 이상 (167%) 증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등이 느는 만큼,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