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 생명과 직결된 문제…尹정부 반드시 해내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 의료시장 수급불균형 해결”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의대 정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역대 모든 정부들이 의사들의 반대에 밀려 해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해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면서 이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던 바 있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 중 몇 가지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연봉 4억~5억을 줘도 필수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 수습의 불균형은 김대중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축소하면서 지난 20여년 간 약 7000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한 것과 인구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정부가 못해온 것이 큰 실책"이라며 "독일의 인구가 8300만인데 의대 정원은 1만1000명이다. 앞으로 5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는 인구 5100만명에 의대 정원이 고작 3058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정부가 이번만큼은 물러섬 없이 끝까지 개혁을 완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의료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을 군을 통해서 보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듯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공공보건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하루 빨리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 국민 앞에 하루빨리 결과물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