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후 25년 만에 트리플 위기…정부지출 감소 탓"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5년 만에 소비·투자·수출이 동시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 지출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민간소비 및 민간투자,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부지출 감소가 경제위기의 진앙지’ 보고서를 통해 18일 밝혔다.

먼저 연구소는 2008년 트리플 위기 당시 상황에 대해 민간소비(-3.8%)와 민간투자(-4.9%) 감소를 정부소비(2.8%)와 정부지출(1.6%) 증대로 대응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트리플 위기의 경우는 민간소비(-0.1%), 민간투자(0.1%) 문제보단 정부소비(-2.1%), 정부투자(-1.3%)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의 전반적인 소비는 -0.7%, 투자는 -0.1%, 수출은 -0.9% 등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처럼 3개 부문이 모두 감소한 게 2008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다.

통상 가계 살림은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어들지만 국가 재정은 내수가 안 좋아 세수입이 줄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소는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경기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라며 “경기 조절을 위해 경기에 역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가 재정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발생한 게 정부발(發) 위기라는 의미다. 더불어 연구소는 정부지출이 전분기보다 감소한 일은 1997년 1분기 이후 최초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59조원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은 물론 ‘재정 책임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나라살림을 지키기 위해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를 감액한다고 언급했는데, 당장 교부세가 줄어들면 지방정부 입장에선 원활한 재정 집행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5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세 감액을 2023년도에 반영하면 정부발 경제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23조원의 자금 배정 변경을 하는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