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여당 신임지도부 상견례…국정감사 '난타전'

정영민 2023. 10.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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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2주차를 맞은 국정감사는 상임위 곳곳에서 현안을 둘러싼 난타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들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등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는 첫 상견례 자리였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윤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언급하며 "통합위 활동이 얼마나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부터 반성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 통합' 정책이나 국정기조 변화를 암시한 걸까요?

<질문 3>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호응하면서, 의료 시스템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공공 의대 설치와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면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는 의료 시스템 개혁, 가능할까요?

<질문 3-1> 모처럼 여야가 입법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만, 의사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긴급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들어간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 시, 9 4 의정 합의 위반"이라며 '총 파업' 등 강력 투쟁을 경고했는데요.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4> 2주 차에 들어선 국정감사는 상임위 곳곳에서 말 그대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KBS를 상대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적절성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특히 청문회 도중 윤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방이 가열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공정성을 두고도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여당은 KBS의 정치 편향성 주장하며 KBS는 공영방송이 아닌,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이라는 의미의 '노영 방송'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KBS 경영진 교체와 수신료 분리징수 등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 중립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일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노웅래 의언과 김문수 위원장, 서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감정싸움을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환노위 국감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찰이 혐의를 묶어 청구하는 역대급 꼼수를 부렸다고 하자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지지않고 "이재명 대표의 혐의 한 건 한 건이 모두 구속 사안'이라고 맞불을 놓았는데요, 법사위 현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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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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