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AI칩 對中 수출통제'에 "우리 기업 영향 제한적"

핵심요약

美, 첨단 AI 칩 통제 강화 및 반도체 장비 통제 범위 확대
정부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제한적 전망"

미국이 중국으로 '첨단 AI 칩' 수출 제한 등 수출통제 조치 수위를 높인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여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7일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 조치는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다. 또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아울러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하기도 했다.

AI 칩 관련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8㎚(나노미터) 이하 D램,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이하),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엔비디아는 AI용 첨단 반도체인 A100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A800 반도체를 생산해 중국에 수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최근 내놓은 스마트폰에 7nm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탑재하면서 미국 규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지난 4일 미 상원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언급하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첨단 기술에 상시적으로 접근할 경우 극초음속 미사일 유도, 미국 일급기밀 코드 해독 등 임무에서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 측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미국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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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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