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법카 유용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그런데 그동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논란이 불거진 지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이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그동안 권익위가 조사를 했죠.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제보자 씨 주장대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권익위가 그동안 조사를 진행했던 이 자료들을 어디로 넘겼다? 검찰로 넘겨줬습니다. 검찰 조사,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조명현 씨가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김혜경 씨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조상규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조상규 변호사]
네. 사과는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권익위가 대검에다가 이첩하기 전에요, 이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요. 그 올해 8월에 선고가 났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죄명이 살짝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법카로 김혜경 씨 오찬을 이렇게 결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사건은 김혜경 씨는 이 선거법의 공범으로 이제 엮여 있죠. 이것 수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직접 법인카드 사용한 것에, 유용한 것에 대해서 배임 죄. 이것도 수사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권익위에서 1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유용한 법인카드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또 이첩 사건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을 또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요,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가 지금 핵심인데. 권익위도 이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한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보자 역시 ‘매일 아침 샌드위치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겠느냐. 당연히 법인카드 유용된 것 이재명 대표 알고 계신다.’라고 진술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지금 전담 팀,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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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