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우리 금융시장 비교적 안정적…지난해와 달라”

은행채 발행규모·시기 탄력적 조절
LCR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금년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예상하기 어려운 대외 충격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필요시 적시․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의 금리 인상 수준은 제한적이다. 또 작년에는 중도개발공사 이슈, 흥국생명 외화 신종자본증권 이슈 등 국내에서 예상치 못한 몇몇 이례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자금시장 불안을 초래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글로벌 긴축의 강도나 지속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문제도 대주단 협약 등 여러 장치를 통해 부동산 PF문제가 시간을 두고 질서정연하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올해 6월말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로, 올해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왔고 감독당국도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철저한 점검도 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중 30조원 수준의 지원 여력이 남았다. 아있음. PF대출 보증 확대, PF 정상화 펀드 등 정상 PF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21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자금이 한 곳으로 쏠릴 수 있는 리스크 관리방안도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행 비율(95%)을 계속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한다.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녀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키로 하였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는 연말(12월)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한다.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 ․ 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외형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