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침해범죄 근절 위해 '페어슈머' 캠페인 전개

- 기술디자인 사법경찰, 디자인침해 범죄 효과적 대응…공정한 소비자(Fair-conSumer)운동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달,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내외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한 제품을 ‘자체제작’ 제품이라면서 판매해온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에 엄중한 칼을 빼들었다. 기획·인지 수사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기업 대표(34세)를 디자인침해 범죄사건 최초로 구속시킨 것이다.

구속된 인플루언서는 그동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해왔는데, 실상 그 출처가 타인이 노력한 창작물에 무임승차해 취득한 범죄수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는 범죄의식 없이 양산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 2019년 3월 출범한 이래, 디자인 및 상품형태모방 범죄자 745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한 모방품의 제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과 단속만으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모방품 구매 소비자의 16.9%는 구매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38.8%는 구매 역시 잘못된 행위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품 구매자의 절반 이상(55.7%)은, 구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식재산으로서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 모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본 캠페인을 준비했다.

이 캠페인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참여 정책소통’ 사업을 통해, MZ세대인 국민(권도연, 김채은)과 특허청 기술경찰이 함께 추진한다. 캠페인은 SNS를 통한 홍보 및 기술경찰의 ‘카피캐처(Copy-Catcher)’ 캐릭터 제작, 연예인 및 유튜버와의 홍보 영상 제작(예정), 산·학·연 공동 디자인침해범죄 대응 컨퍼런스 기획, 디자인 가품 박람회 개최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키 위해서는, 기술경찰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 순간 저부터 ‘페어슈머’가 되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