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문재인케어는 중국인케어"…MRI·초음파 급여 무임승차 폭증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 文케어 전후 5년간 2만4206→27만781명 11배 상승
수혜 외국인 중 중국인 64.9% 압도적…1인당 급여비 지출 내국인 2배 넘어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무임승차 많아…이종성 의원 "제도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은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다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돼 정계에 입문했다.<이종성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집권여당에서 "'문재인 케어'는 '중국인 케어'"란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건보)의 보장 범위(급여 항목)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를 가속화했고, 수혜 외국인의 3분의2 가량이 중국인이었단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은 18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2년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약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대비 무려 11배나 상승(2만4206명→27만781명)했다"며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문재인 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대비 4.7배 증가(472만명→2232만명)하는 데 그쳤다"고 비교했다.

또 "같은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6만7000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14만원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더 누렸다"며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 중 중국인 비율이 무려 64.9%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베트남인(7.4%)과의 격차는 무려 57.5%포인트(p)다"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지난해 외국인 MRI 촬영인원은 전체 3만5063명 중 2만7476명(78%)이 중국인이고, 외국인 초음파 촬영인원의 경우 23만5718명 중 14만8361명(63%)으로 분석됐다. 의원실은 "문제는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의 과반을 차지한 중국인 5명 중 1명은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라는 것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위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고, 관련 입법이 지난 9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 상정을 앞둔 단계로 전해졌다. 장애인 단체 출신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보 혜택을 본 건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해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