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역대급 세수펑크 지방정부에 전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겠지만,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2023.03.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앞세워 자초한 세수펑크를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사상 초유의 세수펑크가 나 지방 역시 지방세 감세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역에도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것도 부족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비상이 걸린 지방재정에 불난 집에 기름 붓듯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지방이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말"이라며 "또한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는 빠른 시간에 세원 확보가 어렵고 규모 파악도 안 돼 실효성에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평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라는 임시방편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로 발생한 지방 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나"라며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지방 재정 위기를 지자체들이 마른 수건 쥐어짜기로 돌려막으라는 궁여지책을 강요하고 있으니 정말 뻔뻔하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실상은 본인들이 자초한 세수펑크를 지방에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각자도생',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인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대체 뭔가"라고 일갈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을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본인들이 위기로 밀어 넣은 지방 재정을 살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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