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매년 산출하는 ‘쌀 생산량 예측 결과’가 정확도가 떨어져 예산을 낭비하고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18일 농진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과 통계청의 예측 쌀생산량은 실제보다 각각 8만7000t, 3만6000t 많게 조사됐다. 두 기관 모두 쌀 생산량 예측에 실패했으나, 오차 범위를 보면 농진청이 통계청보다 두 배가량 높은 셈이다.
농촌진흥청 청사 전경
이처럼 예측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기관의 조사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전국 69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취합하고 690개의 표본을 통해 예측하는 반면, 통계청은 현장에서 실측조사하고, 6300개의 표본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현장 실측 조사와 농진청의 10배가 넘는 표본 수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인 반면 농진청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농진청은 조사 방식에 있어 대표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농진청은 쌀생산량 예측을 위해 대표 품종으로 오대, 화성, 삼광, 일품벼 중 세 가지를 선택할 뿐 정작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신동진벼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국내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진청의 예측자료가 빗나가다 보니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속수무책인 셈이 됐다. 쌀생산량 예측 사업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농진청은 쌀 생산량 예측에 최근 10년간 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은 “농진청 조사 방식이 통계청에 비해 세밀하고 정확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차라리 농진청은 농업정책에 집중하고 쌀생산량 예측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는 게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