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시작부터 실랑이…건보 재정 놓고 여야 공방

원종진 기자 2023. 10.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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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2주 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국감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함께 농산 분야 연구개발 예산삭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전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렸다는 여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 정부의 재정 삭감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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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2주 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국감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함께 농산 분야 연구개발 예산삭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복지위 국감에선 시작부터 의사협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사협회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증인 채택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의사협회장 증인 채택을 더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전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렸다는 여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 정부의 재정 삭감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집권 시절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 야당이 무조건 사실과 다르다고만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공방 상황 속에 민주당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답하면서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 중인데, 정부의 농산 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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