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섭 차장검사, 공수처 고발 예정"

김의겸 "불법 범죄정보 조회" 등 의혹 제기
당 "수원고검·대검, 엄중 감찰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범죄기록 불법조회 등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뇌물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법률검토 후 이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에 엄중한 감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국면전환용 쪼개기 기소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보 주장했다. 그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행태는 이 대표를 탄압하는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국면전환용 정적 수사는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수원지검 국감에서, 이 차장검사가 처남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해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게 위장전입과 과세체납 의혹, 선후배 검사들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처남이 그런 요청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걸 해 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김 의원 말대로 범죄경력 조회를 했는지, 아니면 수사관을 시켜 했는지는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온다"고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범죄정보를 조회할 경우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형사정보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ks)에 기록이 남는다.

이 차장검사는 과세체납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골프장 관련 의혹도 일상적 사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지금은 해소됐지만 송구하게 생각한다.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