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새 헌재소장 이종석 지명 예정… 민주당 “대통령 친구” 공세, 또 부결 나서나

국회 청문회 통과 여부 주목
유남석 소장 내달 10일 퇴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 이미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에 실패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재판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친구’ 등 프레임으로 공세를 벌일 기세여서 임명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이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관 임기로 남은 11개월간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재판관의 잔여 임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소장 후보자로 새로 취임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윤 대통령은 이 재판관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기가 종료하는 오는 2024년 10월 연임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이 재판관은 원칙을 우선하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던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당시 주심이었다.

민주당은 이 재판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민주당은 이 재판관이 서울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의 동기라는 점도 부각시켜 공세에 나섰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 재판관을 지명한다면 논란을 무릅쓰고 또다시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라며 “국가 요직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사법부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이미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소장 임명까지 막아서는 게 부담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취임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238표 중 201표 찬성을 받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서종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