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 수행에 지장” 반대에도 ‘보령 해상풍력’ 밀어붙인 문 정부

■ 국감서‘안보 무시 정책’지적
국방부서‘재검토’요청했지만
협의없이 발전단지 건설 강행

문재인 정부가 군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국방부 의견에도 해상풍력 건설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논의가 시작된 1000㎿ 규모 충남 보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대해 국방부가 “레이더가 차폐(遮蔽)된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추진을 이어 나간 것으로, 해상풍력 보급도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11월 보령시장 등에게 보낸 ‘보령 해상풍력 발전사업 단지 개발 관련 협의 의견서’(사진)에서 “상기 단지가 설치될 경우 군 레이더가 차폐되는 등 군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발전기 위치 등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신안, 부산 등 다른 풍력발전의 경우 ‘조건부 동의’를 나타내면서도 보령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만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관할부대 세부 검토 의견도 첨부했다. 해군 2함대사령부는 “해상감시 레이더에 근접해 위치한 발전단지 1구역 및 4구역은 선박탐지 보장을 위해 레이더로부터 이격해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보령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령시가 한국중부발전과 2025년까지 총 6조 원을 투입해 외연도·호도 인근 해상에 8㎿짜리 풍력발전기 125개를 설치, 1000㎿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30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선언 전후로 전국 곳곳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됐고 보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역시 이 같은 해상풍력 확대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상풍력 건설로 레이더기지 역할 상실이 우려되며 군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국방부 검토를 받지 않았다”며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 발굴과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