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각론 '동상이몽'

박광렬 2023. 10. 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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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호응하면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지역의사제 등 각론에선 이견이 여전한 데다 의사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부 입장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했죠?

[기자]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인력 부족현상과 지방 의료체계 붕괴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 숫자나 방식 거론은 시기상조라며 '속도 조절'에도 나섰습니다.

야당과의 협상 역시 정부 안이 정해지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 가능할 거란 판단인데, 민주당 역시 원칙적 '찬성' 기조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공 의대나 지방의사제 도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특히 이번 논의가 '국면전환용' 카드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는 '견제구'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야당이 전남 등 주요 지지기반 의료 확충을 모색하는 것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오늘 열리는 복지위 국감에서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증인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부산·충북 교육청 관련 교육위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혁신위 인선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죠?

[기자]

당 쇄신을 총괄할 혁신위 구성을 약속한 지 이틀이 지난 가운데, 혁신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애초 내일쯤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단 관측과 달리, 주말까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인물난이라기보다는 이번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막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TK 사무총장' 등을 놓고 당 안팎 잡음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오늘도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천 실무를 담당할 당 전략기획부총장 등 지도부 추가 인선을 놓고도 '비영남권' 카드를 손에 쥔 채 지도부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궐선거 승리로 한숨 돌린 민주당 역시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건강 회복에 전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복귀 뒤 첫 숙제로 당내 '통합'이 거론되는데요.

'이재명 체포안' 가결파 징계 청원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이 대표의 복귀가 늦어지며 징계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승리로 당내 내홍이 잦아든 만큼 징계 동력이 약해졌다는 기류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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