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확대` 반기던 민주당 "지역의료 기반 확충 위한 공공의대 도입도 반드시 포함돼야"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던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해, 야당이 환영했던 의대 정원 확대 추진도 여야간 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을 두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의료계는 특정 과에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수가인상 등을 요구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립각이 커졌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내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비쳤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 눈치만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