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친명도 '의대정원 확대' 대동단결 했지만 각론에선 '이견'

정재민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10. 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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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극한 대치 전선을 형성 중인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두고 모처럼 만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협의는 이제 시작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은 지난 16일 고위당정 후 급물살을 탔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까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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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정성호 등 여야 의대 정원 확대엔 일제히 환영
민주, 모처럼 정부·여당안 찬성했지만…협의는 이제 시작 관측
의사단체가 정부의 국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추진에 단순히 수를 늘려서는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비슬 기자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극한 대치 전선을 형성 중인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두고 모처럼 만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협의는 이제 시작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은 지난 16일 고위당정 후 급물살을 탔다. 의료단체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오는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1000명,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었다는 후문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총력을 쏟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고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 정원 확대는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 정책에 각을 세웠던 비윤(비윤석열)계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힘을 보탰다.

여기에 민주당도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다만 숫자와 내용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방안에 필수 공공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결 조건에 부정적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요구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선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야당의 이야기이니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까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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