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산업장관 만나 “노동개혁 차질 없도록 협조해달라”

방 장관 “청년·여성 인력 활용을”
경제6단체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 건의키로

“협력” 방문규(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훈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노동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경제계 입장으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경총회관에서 방 장관을 접견한 손 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방 장관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절실하다”며 “기업 인재 양성과 청년·여성·은퇴자·외국인 등 다양한 인력 활용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 달라”고 말했다.

6개 경제단체는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주요 경·재계 현안에 입장을 모았다. 6개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개 경제단체는 신속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6개 경제단체는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